2023의결OOO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

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법령’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제규정’ 또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법령·조례 및 예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