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3. 15.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3. 3. 23. 타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2023. 3. 15.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3. 3. 23. 타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