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