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규칙？규정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규칙？규정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