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의결OOO

조례와 규칙에 대해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한 규정 및 비교섭사항을 교섭사항으로 정한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위반된다.
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4조 및 제4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라.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9조는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