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작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작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