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및 몰수형’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직권면직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및 몰수형’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직권면직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직권면직을 통지하였고, 그 외 직권면직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및 몰수형’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직권면직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직권면직을 통지하였고, 그 외 직권면직과 관련한 절차 규정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