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3일
요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형사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 제7호 ‘대기를 명받은 자가 대기명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