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금○섭 반장의 말만 듣고 사용자나 현장소장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23. 7. 14. 현장을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금○섭 반장의 말만 듣고 사용자나 현장소장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23. 7. 14. 현장을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