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임금협정서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연장근로 불승인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금협정서 및 보충 합의서에 정한 운송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연장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사용자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은 조치는 직무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전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도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연장근로 불승인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연장근로 불승인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