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