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에 대해 징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구제신청 대상적격의 범위는 이미 발생한 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고에 대해 회사의 징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