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9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한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변경 협약을 통해 단체협약 내용에서 제외되었다면 시정이익이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은 시설 직종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2023. 6. 13.자 세부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8. 25.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정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었다.
신청 노동조합은 시설 직종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2023. 6. 13.자 세부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8. 25.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정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