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노동조합의 요청은 단체교섭에서 의논될 사항으로 이를 거부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체크오프 등의 요청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이를 단순히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한 사항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체크오프 등의 요청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이를 단순히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한 사항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