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총무가 회사의 관련 업무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총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급여 이체내역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8. 5.∼9. 4.)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