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에 해당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 하자가 명백히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존재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