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7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임금이 아닌 사업장의 운영 수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임금이 아닌 사업장의 운영 수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