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았으며 강의교재는 강사 스스로 결정하고 강의시간표는 강사의 의견을 구해 정하였으며 강의내용은 강사 자율에 맡기는 등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적용받지 않았으며 강의교재는 강사 스스로 결정하고 강의시간표는 강사의 의견을 구해 정하였으며 강의내용은 강사 자율에 맡기는 등 위 사정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을 포함한 사업장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