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 서류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계출로 결근 및 복직 서류 미제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사가 소견서를 통해 ’완전관해'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바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 또는 신체 고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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