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7일
요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