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요지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협의 도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1. 7.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다음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의 합의 조건을 변경한 점, 근로자의 변경 조건에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고 출근명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2023. 11. 7.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다음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의 합의 조건을 변경한 점, 근로자의 변경 조건에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고 출근명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