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복직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복직거부가 구제대상인지 여부
2023. 10. 24. 복직신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는 등 근로자의 복직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이 사건 회사에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복직거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복직거부가 구제대상인지 여부
2023. 10. 24. 복직신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는 등 근로자의 복직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이 사건 회사에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복직거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