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의결OOO

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서 제9조제2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의 조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