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이 있었다
거나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
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이 있었다
거나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
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