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2023. 9. 15.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2023. 9. 15.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