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을 협박한 신○욱 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3. 8. 2. 고양센터로 인사발령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8.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이사의 2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2023. 8. 4.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자신을 협박한 신○욱 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3. 8. 2. 고양센터로 인사발령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8.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이사의 2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2023. 8. 4.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