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9. 6. 사직에 대해 합의하면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9. 6. 사직에 대해 합의하면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