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를 특정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과정에서 해고사유를 특정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