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6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3년 사업소득지급대장,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3년 사업소득지급대장,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