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주의ㆍ경고 처분은 내부규정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의ㆍ경고는 내부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징계를 받을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의ㆍ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