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도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경위서, 면담기록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단순한 과오 등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실수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업무상 실수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