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해고 통보한 직원에게 인사권한이 없고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가진 직원 A에게 다리 치료를 위해 1, 2층이 아닌 1층 홀 서빙만 담당하게 해달라고 하자 직원 A가 “그럴 거면 그만두라.”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음식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사용자의 조카인 매니저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 A는 주방 담당자로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직원 A의 해고 통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신청 외 직원들은 근로자가 매니저에게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겠다.”라며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직원 A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그럴 거면 그만두라.”라고 했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다리 치료를 위해 1, 2층 아닌 1층 홀 서빙만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으로 이는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 변경 없이 종전과 같이 근무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고 통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