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해고로 볼만한 의사표시가 없고 발언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1. 9. 실장이 전화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통화 녹취록 보면 실장이 다쳐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없고, 실장이 해고의 권한이 있다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3. 11. 9. 실장이 전화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통화 녹취록 보면 실장이 다쳐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없고, 실장이 해고의 권한이 있다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