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놓고 온 점, ③ 근로자의 해고기간 임금 지급일이 복직명령 이후였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