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의 근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기에 달리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