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절차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사용자는 원직복직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알게 된 사용자가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산이나 언급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병원의 근로자를 비롯한 조리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은 사용자가 영양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고 하면 위 영양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신청인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서면통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