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3. 6. 26.인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8.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검토하였을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3. 6. 26.인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8.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검토하였을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