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노OOO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2023. 7. 10.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기간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출근 여부 확인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확인행위에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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