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0. 13. 계약기간을 2023. 10. 13.∼12. 31.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만 6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점,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