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요지
2023. 12. 1. 자 승진 인사처분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 승진자들의 임금명세서 및 임금증을 제출하여 승진 인사처분이 없었다고 입증하였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인사처분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3. 12. 1. 자 승진 인사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2. 1. 승진자들의 임금명세서 및 임금증을 제출하여 승진 인사처분이 없었다고 입증하였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인사처분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3. 12. 1. 자 승진 인사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