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지만, 후임자 채용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메신저 이용 기준 위반, 교직원 비방, 직무태만 및 직무상 명령 미준수, 감사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유형이 다양하고,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그 행태로 동료 직원 및 학생 등을 괴롭게 하였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시정 요구를 거부하며 비위행위를 반복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나 10년 이상 전에 다른 회사의 공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감사 처분 및 재심의, 징계 초심 및 재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후임자 채용 취소 및 미채용
후임자 채용 취소 및 미채용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구제명령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