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0일
요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이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