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과 ’2024년 시제품 제작터(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위 두 사업은 사업목적, 지원내용, 선정규모,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2024년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과 ’2024년 시제품 제작터(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위 두 사업은 사업목적, 지원내용, 선정규모,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2024년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