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제11조(정년)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말 기준 정년 도래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여부 관련 평가계획을 수립한 점, ④ 2023년 정년도래자 중 퇴직희망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1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평가 점수가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재고용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