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