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의 업무상 공백 해소, 근로자의 직책자 사임계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등을 위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수당 등 감소)는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 직전 2024. 1. 29. 경영기획본부장이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으로 인사발령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직책자 사임계를 제출받아 무안공항지사 경비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