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노무 수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다시 나가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4. 8. 그만두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4. 4. 9. 정시에 출근하여 퇴근시각까지 사무실에 체류하였음에도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어서 사장이 2024. 4.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책상을 치우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