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7일
요지
공사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직이 해체된다며 속여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 종료 또는 중단의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24. 4. 말 현장작업이 종료되었고, 관리자에게 남은 서류업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4. 4. 11. 자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유: 공사종료)가 사용자의 사기ㆍ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장이 종료되면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직이 해체된다며 속여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 종료 또는 중단의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024. 4. 말 현장작업이 종료되었고, 관리자에게 남은 서류업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4. 4. 11. 자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사유: 공사종료)가 사용자의 사기ㆍ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장이 종료되면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