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3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1. 12. 처음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4. 1. 20.이고,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보았을 때, 전체 조합원 68명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4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34명과 같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24. 1. 12. 처음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4. 1. 20.이고,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보았을 때, 전체 조합원 68명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4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34명과 같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