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준과 그에 따른 전환 평가 실행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팀장 및 동료직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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